2026년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인과 사업주, 청년, 소상공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을 시행일과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제도가 9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9월 11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 확대는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장인과 사업주, 청년, 소상공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시행일과 신청 방법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한눈에 보기
| 시행 시기 | 주요 내용 | 확인 대상 |
|---|---|---|
| 9월부터 |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
| 9월부터 |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 벼 재배 농업인 |
| 9월 중 | 소상공인 AI 도우미 도입 | 소상공인·예비창업자 |
| 9월부터 |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 | 공동주택·비공동주택 거주자 |
| 9월 11일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통지 | 국민·개인정보처리자 |
| 9월 11일 |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보완 | 감척 대상 어업인 |
| 9월 18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남성 근로자·사업주 |
| 9월 18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 확대 | 출산 예정 근로자 |
| 9월 18일 |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 허용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가정 |
| 9월 18일 |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 근로자·사업주 |
1. 개인정보 유출, 확정 전 ‘가능성’ 단계부터 통지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려도 됐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가능성을 인지한 단계부터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 비밀번호 변경
-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계정 확인
- 최근 로그인 및 결제 내역 점검
- 명의도용이나 추가 피해 발생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해당 계정 이용 중지 또는 탈퇴
기업이나 기관 대표자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대표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전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실무를 총괄하더라도 회사 대표의 최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장은 내부 관리계획과 사고 대응 절차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년 9월 변경 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일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한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면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지원 대상자는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회사에서는 새로운 휴가 제도를 취업규칙과 내부 인사규정에 반영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처리 절차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전 병원 진료나 입원, 산모의 건강관리 등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출산 전에 휴가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할 때 출산예정일과 희망 휴가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도 기존 신청서가 출산 후 신청만을 전제로 작성돼 있다면 서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4.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 사용하는 제도였지만,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임신 가정이 자동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 법정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변경 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 5,000만 원 이하 벌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입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퇴사일과 퇴직급여 지급기한, 지급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6.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기존 4개 지역에서 전국 광역시·도별 17개소로 확대됩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이나 장애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이나 취업,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담인력의 밀착 사례관리
- 돌봄 대상 가족의 일상돌봄서비스 연계
- 장기요양급여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장학금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자기돌봄비 200만 원 1회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신청 연령은 13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이나 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는 현재 상태에 맞는 단계별 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공동생활 프로그램
- 일상회복 프로그램
- 상담 및 사례관리
- 일경험 및 사회복귀 지원
고립은둔청년의 신청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청년과 함께 사는 8촌 이내 혈족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소상공인 AI 도우미 도입
2026년 9월 중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가 각종 지원정책과 상권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AI 도우미’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정책공고와 상권분석, 통계, 법률정보를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 찾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
- 특정 지역의 업종별 매출과 유동인구는?
- 폐업이나 재창업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 점포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정보는?
관심 있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24로 연결돼 신청 단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비스는 소상공인365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9월 중 도입’으로 안내됐기 때문에 접속 시점에 따라 서비스가 아직 개통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8. 층간소음 상담, 24시간 챗봇으로 이용
층간소음 상담안내 서비스도 9월부터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 위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챗봇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도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과 상담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농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는 벼 재배 농업인의 중간정산금이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40㎏ 조곡 기준 4만 원이 지급됐지만, 9월 이후에는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중간정산금은 공공비축미 수매 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확정되는 12월 말 이후 지급됩니다.
다만 최종 매입가격보다 중간정산금이 많으면 초과 지급분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는 어선 감척 대상 어업인의 폐업지원금도 보완됩니다. 산정된 폐업지원금이 어업 종류와 규모별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제도 변경 시 꼭 확인할 점
첫째, 모든 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9월 11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9월 18일
-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9월 18일
- 소상공인 AI 도우미: 9월 중 개통
둘째,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휴가나 급여, 청년 지원금 등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휴가 신청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유급이 보장되는 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회사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아도 통지를 받게 되나요?
9월 11일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단계에서 통지해야 합니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얼마인가요?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200만 원을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AI 도우미는 어디에서 이용하나요?
소상공인365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통일과 제공 기능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출산·육아, 퇴직급여, 청년 지원, 소상공인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사업주는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휴가와 육아휴직, 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제도는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기간을 놓치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고와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공개된 정부 정책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신청요건과 제출서류는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